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자를 위한 든든한 법률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자를 위한 든든한 법률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법무부에서는 법률 제정 및 개정 지원

검찰 행정 관리, 교정 및 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무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권보호제도 중 하나인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외에도

법무부에서는 법률구조제도, 법률홈닥터, 진술조력인 제도

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제도 등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란?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는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가 아닌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입니다.

 

다만,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주로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등

범죄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을 위해

국가에서 선정하는 국가변호사로

 

사건의 발생의 초기 ~ 수사 ~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해 주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피해자 / 피해자의 법정 대링니이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때

구두 혹은 서면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 지원 및 조력 내용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크게

수사절차 설명 / 의견 개진 /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피해자 보호 조치 수행

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수사절차 설명

피해자가 수사절차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설명하고

변호사,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 등이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안내

 

의견 개진

조사과정에서 구성요건의 입증에 필요한

진술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사 후 의견을 개진합니다.

 

의견서 작성 및 제출

피해자 상담을 기초로 파악한 범죄사실, 증거관계 등을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 수행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조서, 언론, 증거 등을 통해

노출되는 것을 막고

보복 위험 등에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외에도 재판단계에서

-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사건 흐름을 파악하여 피해자 전달

- 양형 증거 및 탄핵 증거 수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피고인에게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갑작스럽게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성매매 등의 피해를 입으셨다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법무부와 국가에서 선정하는 국가변호사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게시글 관련 궁금하신 점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