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내용 총 정리!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원대상 / 지급금액 / 신청일

3차 재난지원금 내용 총 정리!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원대상 / 지급금액 / 신청일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 혹은 2.5단계 상태가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영업을 잠시 정지하시거나, 영업 매출이 많이 줄어든 자영업자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힘든 자영업자 / 프리랜서에게 긴급 피해 지원과 코로나 방역 강화 등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총 9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출처 : 중앙일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란?

이름 그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제공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100만 원 ~ 300만 원까지 제공이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문을 닫거나(집합 금지)나 영업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은(집합 제한) 업종, 평소대로 영업을 했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도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재난지원금에 신청한다면 100만 원, 기존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기존의 2차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따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대상자에게는 1월 11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라면 1월 6~8일에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문자가 왔음에도 신청을 안 하시면 못 받기 때문에 신청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은 문자메시지로 발송된 주소에 방문해 간단한 확인과 입력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시기에 맞춰 정부를 사칭하는 문자들이 발송될 가능성이 높은만큼, 계좌 비밀번호나, OTP를 묻거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이므로 절대 발송하시면 안 됩니다.

 

지급일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빠르게 신청하면 접수 당일(1월 11일)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지원 안정금은 1월 6일 ~ 1월 11일 신청을 받고, 1월 11일 ~ 1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첫 신청이시라면 설날(2월 11 ~ 13일) 전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 빨라야 2월 말쯤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온라인,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정부가 주민센터 등 2,800여 개 현장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접수처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온라인과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께서는 주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될 듯합니다.

지원 내용

- 300만 원 지원 대상

 

집합 금지 업종에 속하면 300만 원 지원을 받습니다. 헌팅 포차,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유흥주점 등 5종 유흥업소 자영업자에게는 300만 원씩 지원해줍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 지역의 실내 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연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영업을 하지 않은 썰매장, 스키장 관련 음식점, 편의점, 스키용품 대여점, 스포츠 용품 판매점도 집합 금지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 200만 원 지원 대상

 

카페, 식당 등 집합 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씩 지급됩니다. 

- 100만 원 지원 대상

 

나머지 일반 업종에게는 100만 원씩 제공됩니다. 개인택시 기사도 일반 업종으로 분류돼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법인택시 기사도 50만 원 지급됩니다.

그러나, 연 매출이 4억 원 밑이고 2020년 매출이 감소해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

-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연간으로 따졌을 때 2020년 매출이 늘었다면?

 

집합 제한, 집합 금지 업종에는 상관이 없으나 일반업종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나서 이후 정부의 검증과정을 거쳐 매출이 늘은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매출 감소 여부로 일반업종에게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집합 금지, 집합 제한 업종인데 연 매출 4억원이 넘고, 2020년 매출이 줄지도 않았다면 재난지원금 해당이 안되는지?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나 연 매출 4억 원에 상관없이 집합 금지 업종에게는 3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에게는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신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요건 [상시 근로자수 5명,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음식점업, 숙박업 등 기준)]

 

요약 : 집합 금지 업종으로 지정되어 영업하지 않은 사업장에게는 300만 원 지급됨. 카페, 식당 등 집합 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씩 제공.

연 매출 4억 원 이하,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게는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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