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뜻과 원자력 에너지는 위험하다? 원전 관련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김성민입니다.
오늘은 원전이 위험하다는 오해를 해소하고,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라는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관련 내용은 자유기업원 사이트의 칼럼과 김정호의 경제TV '에너지 혁명 2. 섣부른 탈원전, 치솟는 블랙아웃 위험. 2020년 8번이나? 중국 원전 폭증하는 데 우리끼리 탈원전하면 무슨 소용?' 동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요즘 엄청나게 덥고 후덥지근한 날씨입니다.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전력 사용량은 늘어났습니다. 지난 주만해도 전력대란으로 블랙아웃이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스럽게도 블랙아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비상에 4월 27일부터 예방정비, 8월 31일에 정비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전력 대란, 블랙아웃 우려가 커지자 정비기간을 5주이상 앞당겨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신월성 1호기 외에도 신고리 4호기, 월성 3호기를 차례대로 재가동했습니다. 원전 3기를 재가동해 전력공급 능력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게 되어 우려했던 전력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탈원전 뜻?
탈원전은 脫 (벗을 탈) + 원자력 발전소라는 의미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중지와 폐기를 추진하는 정책, 운동을 이야기 합니다.
탈원전 주장은 1956년 영국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대표 이유로는 바로 안전성의 문제를 들어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의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시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유로 탈원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은 2011년 24%에서 2019년 19%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찬가지로, 발전량 비중 또한 2011년 31%에서 2019년 26%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 9차 전력기본수급계획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노후 원전의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은 신규로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자력 발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전 에너지의 위험성?
과연 사람들이 우려하는 만큼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할까요? 데이터로 보았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프의 왼쪽은 테라와트H당 사망자수의 그래프 수입니다.
석탄 > 석유 > 천연가스 > 장작 등 바이오매스 > 수력 > 원자력 > 풍력 > 태양력
의 순서로 석탄이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내고 있고, 태양력이 가장 작은 사망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테라와트당 석탄의 경우 24.6명, 석유의 경우 18.4명의 사망률, 원자력의 경우는 0.07명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오른쪽은 기가와트H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내주는데요.
석탄 > 석유 > 천연가스 > 바이오매스 > 수력 > 원자력 > 풍력 > 태양력
마찬가지로 석탄이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원자력 에너지의 경우는 풍력과 태양력보다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ESG 경영, 탄소 국경세 등 환경 관련한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탈탄소, 탄소중립에 가장 어울리는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양력과 풍력으로 원전에너지 대체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정부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 - 2034) 에 의하면 원자력 에너지는 점진적으로 줄이고, 석탄은 대폭 감소 / 신재생 에너지는 대폭 증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낮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전기요금 상승
풍력,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는 원자력 에너지의 발전 단가보다 2~3배가량 더 비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 이후, 한국전력은 2016년 +12조의 영업이익을 내는 우량기업에서 2017년 -4조 9천억 원, 2018년 -2,080억, 2019년 1조 2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에는 4조의 이익을 기록했습니다만, 매출액은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증가했습니다. 이는 석탄 석유 LNG 와 같은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반사이익으로 거둔 실적입니다.
이처럼 한국전력은 적자를 보면서 친환경 정책의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2. 전기의 품질 저하 그로 인한 블랙아웃, 전력대란 우려
전기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 블랙아웃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의 경우는 가동과 멈춤을 조절하기 쉬우나,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경우는 전력 발전량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인간의 손으로 조절할 수 없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초과공급 위기가 왔던 날짜'에 대한 표인데요.
2014~2017년에는 전혀 없었던 '초과공급으로 블랙아웃까지 갔던 날'이 2018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 저장시설, 즉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배터리 가격이 10~20$/KwH이 되어야 하는데, 2020년의 배터리의 비용은 137$/KwH 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원자력에 대해 많이들 하는 오해를 푸는 이야기를 소개해봤는데요.
원자력은 안전하고,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고 발생 확률이 미미한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하기엔, 원전으로 얻는 이익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2050 탄소중립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원전 재가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cfe.org/bbs/bbsDetail.php?cid=kch_eco&idx=23730
탈원전으로 위험 고조되는 한국 전기 사정 - 자유기업원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GkuJLqnVics에너지 이야기 두 번째, 오늘은 원자력 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원자력 이야기도 나눴더군요. 한-미 두 나라가 협력해서 원자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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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 김정호의 경제TV 크리에이터,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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