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업무, NABO SNS 서포터즈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NABO SNS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된 김성민입니다.
경제학과 이다보니, 자연스레 국가의 경제지표와 경제 상황 등에 대해 관심이 생겼었어요. 경제 관련한 대외활동을 찾아보다가 알게된 국가예산정책처 NABO SNS 서포터즈!
운이 좋게도 선발되어 4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누구나 알기 쉬운 방식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이야기, 재정 & 경제에 대한 이야기로 월 2차례씩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활동하면서 알기 쉽게 풀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자랑과 유익한 이야기들을 마음껏 소문낼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ㅎㅎ
오늘의 주제는 국회예산정책처 업무, NABO SNS 서포터즈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글을 준비헤보았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들을 요약해 개관해드리는 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란?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의 줄임말인 NABO의 이름처럼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세입과 국가채무 등 장기재정 전망,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을 통해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성과로
1. 예산안 및 결산 국회심의 반영실적에서 NABO 분석의견은 최근 4년 평균 예산안 169건, 결산 480건 반영되는 결과
2. 의안비용추계 및 세수추계 실적에서 제19대 국회 4,372건에서 20대 12,428건으로 2.84배가 증가한 결과
3. 최근 5개년 동안 국세수입 전망 평균 오차율 5.3%p (정부 평균오차율 6.0%p, 예산안 기준)을 달성
4. 국내외 주요 경제성장률 전망기관 중 가장 정확한 전망을 제시하는 기관
다음과 같은 주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관이 바로 국회예산정책처, NABO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조직 & 자세한 업무 소개
NABO는 국회예산정책처장 밑으로 2실 (예산분석실, 추계세제분석실) 1국 (경제분석국) 1관 (기획관리관) 17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산분석실, 추계세제분석실, 경제분석국, 기획관리관이 각각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산분석실 업무
예산분석실이라는 이름처럼 국가 예산안, 결산, 기금, 재정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 사업과 주요 정책, 제도, 정부 성과관리 업무 등을 객관적 시각으로 평가해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오른쪽 그래프처럼 국가 예산이 사용되었는데요. 2020년 국가 예산에서 가장 많은 지출은 보건, 복지, 고용 항목으로 185.4조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쓰여지지 않았나 싶네요.
추계세제분석실 업무
추계세제분석실에서는 객관적인 의안비용추계, 중장기 재정전망, 전문적인 세제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오른쪽을 보시면, NABO에서 예측한 우리나라 중기 재정전망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총지출과 총수입,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2028년에는 703조의 지출, 695조의 총수입, 56.7%의 국가채무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자료 : 「2019~2028 NABO 중기재정전망」) 하고 있습니다.
경제분석국 업무
경제분석국은 국내외 경제동향과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전망과 분석을 실시합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분석해 금리, 잠재성장률, 고용 등 거시경제적인 전망치를 제시하며, 주요 경제현안을 분석해 우리나라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실 1국 1관 모두 국가, 정부, 국회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업무들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NABO 홈페이지의 유익한 정보들
https://www.nabo.go.kr/index.jsp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을 연구·분석하고 국회의 재정권과 입법권이 공고하게 행사되도록 지원하는 재정전문기관
www.nabo.go.kr
위 링크,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서는 재정&경제 관련된 분석보고서, 정기간행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가 예산, 결산 분석 및 사업평가 / 재정추계 및 세제분석 / 경제 전망 및 정책 분석
국가재정체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조세가 무엇인지 등 알기 쉽게 재정과 경제를 설명해놓은 '국가재정체계 안내서'
외에도
정기간행물
월간,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간행되고 있는 '재정동향&이슈', '추계&세제이슈', '경제산업동향&이슈', 'NABO Focus'등 유익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다음글은 NABO에서 매 달 진행하고 있는 재정퀴즈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재정퀴즈를 통해 재정 지식도 쌓고,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 제공하는 이벤트이니 관련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
게시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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