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8주년이 되다, 18년 동안의 NABO 담당 업무는?
안녕하세요. 국회예산정책처 SNS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민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1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 18주년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 18주년을 기념해 10월 19일, 비대면으로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예산정책처는 설립 이후 국회 예결산 심의를 충실하게 지원해왔으며, 국가를 대표하는 재정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평가하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를 국회의 확고한 전통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예산정책처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임익상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기념사에서 "최고의 싱크탱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예산정책처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전문성, 중립성, 객관성의 원칙을 지키며 의정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NABO SNS 서포터즈로서 18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가 담당해온 업무와 비전이 무엇인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담당 업무와 비전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을 지원하고자, 재정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조직을 구성해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등
'국회와 국민에 봉사하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이 되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성, 중립성, 객관성을 가지고 5가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추가경정예산 : 국가의 1년 예산이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안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함.
NABO는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잘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연도 예산안 분석뿐만 아니라, 추가경정예선안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해 각 부처에 편성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의원 발의 빈도가 높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유사 법률안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가늠하고 법률안을 성안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2021 법안 비용 추계 이해와 사례」를 발간하였습니다.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매년 4분기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의 경제전망과 중기 경제전망을 밝히며 국회의원들의 경제 흐름 이해를 돕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터넷에서 무료로 국내외적인 거시경제 전망과 분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앞서 2번에서 소개드렸던 비용추계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보고서 외에도, '국가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등 중장기적인 재정소요를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등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제2호, 제5호에 의거해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과 국회의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의 조사와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근에 진행된 국정감사때에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NABO는 18주년으로 성년이 되지도 않은 나이임에도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국회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 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모든 보고서들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을 연구·분석하고 국회의 재정권과 입법권이 공고하게 행사되도록 지원하는 재정전문기관
www.nabo.go.kr
앞으로도 설립 20주년, 30주년, 50주년, 100주년까지 국회예산정책처의 활동에 주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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