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의 고유 업무, 비용추계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NABO SNS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민입니다.
9월 첫번째 주제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에 대한 주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관련 글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2021.09.28 - 국회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발간하다!
국회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발간하다!
국회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발간하다! 안녕하세요. NABO SNS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민입니다. 저번 8월 게시글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맡고있는 업무에 대한 개관과 NA
seongminkim.tistory.com
국회예산정책처 서포터즈 활동의 9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비용추계'입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에는 돈을 얼마나 썼는지 계산하는 건가?라는 뉘앙스가 팍팍 느껴지는데요.
이번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고유 업무인 '비용추계'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비용추계란?
NABO는 제정, 개정되는 법률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 점검함으로써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와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NABO는 법안 비용추계 업무를 고유 업무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는 경우 발생하는 재정지출 및 수입의 증감액 등을 사전에 점검해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법이 국가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활동이 바로 비용추계입니다. 법률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소중한 국민들의 세금이 아깝게 낭비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재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최근 법안 비용추계 제도 소개와 사례를 수록한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보고서가 발간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에서는 '법안 비용추계'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법한 법안인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의 사례를 통해 법안 비용추계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6.03 발의)의 주요 내용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법안입니다.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2021년 7,767억 2,400만 원 / 2025년 1조 429억 9,800만 원으로 2021년 ~ 2025년까지 5년간 총 4조 5,229억 1,200만 원으로 추계됩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도시철도 무임수송의 혜택을 받는 어르신들이 많아져서인지 재정소요의 폭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NABO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법률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법률들이 국가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tPage=0&pageSize=10¤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0&tag_key=&arg_id=7572&item_id=7572&etc_1=0&etc_2=0&name2=0
국회예산정책처
분석평가보고서 상세보기 보고서명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부서명 행정비용추계과 발간일 2021-08-24 조회 2067 전문 < 차 례 > 2021 법안 비용추계 이해와 사례Ⅰ1. 법안 비용추계 개관2.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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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교육, 과학,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률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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