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발간하다!

국회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발간하다!

안녕하세요. NABO SNS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민입니다.
저번 8월 게시글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맡고있는 업무에 대한 개관과 NABO 재정퀴즈와 관련한 이야기를 작성했었는데요.

2021.08.31 - 국회예산정책처 업무, NABO SNS 서포터즈가 알려드립니다!

2021.08.31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매 달 재정공부하고 커피 기프티콘 받아가자!

9월 NABO ISSUE

오늘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매년 1회 (8월경) 발간되는 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국회의 효율적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고자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를 발간했는데요.

출처: NABO,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Ⅰ」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는 '총괄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19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등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 회계연도 결산분석 시리즈가 왜 중요할까요?

먼저, 예·결산 분석은 매년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하여 54개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별 효과성·타당성·적정성 등을 분석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1. 국회의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의자료로 활용되고, 심의 결과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다!

2. 지속적인 예·결산 분석은 재정 편성·집행에 있어 행정부의 독점적인 역할·권한 행사를 축소시킨다.

3.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국회의 재정통제권 및 재정민주주의 강화에 기여한다.

그렇기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분석과정에서 심층적인 논의와 여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 주요 분석내용은 무엇일까요?


2020회계연도 재정운용 개관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ABO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주세요!)

출처: NABO,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Ⅰ」

2020회계연도 총수입 결산규모는 2019회계연도 대비 5.7조원이 증가했고, 추경예산 대비 8.1조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출처: NABO,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Ⅰ」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세금 사용할 곳이 많았어서인지 전년 대비 64.9조원 증가하는 총지출을 기록했습니다. 추경예산 대비 4.8조원이 미지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에서는 재정수지, 국가채무와 같은 국가의 재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대비 변화량과 증감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에 따르면 총수입이 늘어난 이유로는 세입증가폭이 세출증가폭보다 커진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세수입실적 중에서도 세목별로 살펴본 정보가 있는데요. 블로그 방문자분들께서는 2020년 한해 동안 어떤 세금이 많이 걷히고, 어떤 세금이 적게 걷혔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작년은 주식과 부동산 열풍으로 인해 늘어난 거래량, 그로 인한 소득세 세수 증가로 2019년 대비 2020년의 소득세는 9.5조원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코로나19 등 법인실적 부진으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의 법인세는 16.7조원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가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체크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경제를 보는 눈이 넓어지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서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는 아래 링크(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

국회예산정책처

결산분석 시리즈 외에도 읽어볼 유익한 보고서들이 많기에 한 번씩 방문해서 읽어보시는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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