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부 예산안 금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2022 정부 예산안 금액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예산정책처 SNS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민입니다.

평소 재정과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특히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인 「2022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소개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

NABO 2022 예산안 토론회, 출처 : NABO 홈페이지

지난 2021년 10월 26일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정관 3층에서 「2022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NABO 2022 예산안 토론회, 출처 : NABO 홈페이지

예산안 심사는 한해 나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며, 국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에 예산안 분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토론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국민에 봉사하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

NABO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출처 : NABO 홈페이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0월 27일, 「2022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소개할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총평, 재정총괄 분석, 유형별 분석 파트로 나누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NABO 2022년도 예산안 개요, 출처 :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3p

2022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7% 증가한 548.8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총수입 548.8조 원, 총지출 604.4조 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한국판 뉴딜 2.0으로의 전환,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등의 미래를 대비할 뿐만 아니라 신양극화에 대응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를 추진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NABO 2022년도 예산안 개요, 출처 :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4p

2022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 증가, 추경예산 대비 0.08% 감소한 604.4조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부처별 예산안 총지출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교육부 (12.2조 원) > 행정안전부 (11.0조 원) > 보건복지부 (7.4조 원) > 국토교통부 (3.9조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26.2%) >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16.6%)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36.7%)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4.9%) > 중소벤처기업부 (29.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NABO 2022년도 부처별 예산안 총지출, 출처 :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5p

NABO 2022년도 부처별 예산안 총지출, 출처 :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6p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예산안 평가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 재정 총량적인 부분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 재정운용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재정수지 적자 폭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지출 효율화, 수입 확대 노력 및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33p)
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평가처럼 총괄적인 부분에서 예산안을 평가하기도 했지만, '지역균형발전과 혁신 지원 사업 분석', '신 양극화 대응 및 중층적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 분석' 등 다양한 정부 사업의 현황 파악 & 분석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년도 정부 예산안 평가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abo.go.kr/Sub/01Report/01_02_Board.jsp?funcSUB=view&bid=19&arg_cid1=0&arg_cid2=0&arg_class_id=0&currentPage=0&pageSize=10&currentPageSUB=0&pageSizeSUB=10&key_typeSUB=&keySUB=&search_start_dateSUB=&search_end_dateSUB=&department=0&department_sub=0&etc_cate1=&etc_cate2=A1&sortBy=reg_date&ascOrDesc=desc&search_key1=&etc_1=0&etc_2=1&tag_key=예산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재정과 경제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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