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신청! 대상자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2년 동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서 영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어오셨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기 시작되었고, 정부에서 주기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해주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할 수 있는 '1분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정보가 나왔어요. 1분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월 30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틀 전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를 기반으로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신청은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재난지원금과 같이 1회성 지원금과 달리 분기별로 개별 영업장의 손실액을 산정하고, 이에 비례해 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해주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자는?
1.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31일 동안 / 2. 시설 인원 제한,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 3.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4.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이 대상자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해 매출액이 감소되었을 경우,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인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손실보상금 대상 시설 예시로 유흥시설 / 식당, 카페 / 노래(코인) 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 공연장 / PC방 / 카지노 / 오락실, 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마사지업소, 안마소 [영업시간 제한]
직접 판매홍보관 / 놀이공원, 워터파크 / 학원 / 이, 미용시설 / 독서실, 스터디 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 전문점 / (실외) 스포츠 경기장 / 실외 체육시설 / 키즈카페 / 전시회장, 박람회장 / 국제회의장, 학술 행사장 [시설 인원 제한]
위와 같은 시설들이 공고에서는 대상 시설 예시로 나와있습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2년 월별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019년 기준)을 반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한액은 분기 1억 원 / 하한액은 분기 100만 원입니다!
1분기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는?
현재 6월 3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신속 보상' 절차로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해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과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로 신청 시 손실보상금은 당일 ~ 2일 내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온라인이 더 편리합니다!
온라인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상금 신청'을 누른 후 보상금 신청 관련 동의, 확인사항 체크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급 중인 2022년 1분기 (1월 ~ 3월) 분기뿐만 아니라 과거 분기도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 조회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필요 증빙서류는?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는 불필요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쉽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에 반해 오프라인 신청은 필수서류를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간편하고 쉽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온라인 (휴대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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