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200만 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얼마 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해주었는데요.
2022.05.30 - 5.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대상자, 지급시기, 600만 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아님!!)
5.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대상자, 지급시기, 6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아님!!
5.3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대상자, 지급시기, 600만 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아님!!)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2022년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지
seongminkim.tistory.com
아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은 관련해 위 링크 참고해보세요.
얼마 전 특고, 프리랜서를 위한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기사 (6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가 나왔더라고요. 글 쓰는 기준 오늘 (2022년 6월 8일) 코로나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2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 신청방법과 언제 지급되는지 지급일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200만 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는?
이번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이번이 6차로 진행되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노동부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라는 말로도 들어보셨을 듯합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 안정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현재,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추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 특고에게 두터운 보상을 위해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는 지원금인데요. 이번 지원금을 마지막으로 코로나 피해에 대한 금액 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수급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을 나누어 지원받고 있기에,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5차 긴급고용지원금을 1회라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 기존 1~5차 긴급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로 인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 예술인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됨!)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제외대상입니다. (단, 22.03.13 ~ 22.05.12 기간 중에 가입기간 20일 이하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함)
- 05.12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으로 종사하는 경우 지원대상 X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지원 X
-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대상자로 아직 환수를 하지 않은 경우 지원 X (단, 7월 말까지 환수가 완료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함)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 X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등을 수급하고 있어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자는 지원 X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모두 동일하게200만 원이 지급되며, 2022년 6월 8일 09시 ~ 2022년 6월 13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기간입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2022년 6월 10일, 6월 13일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꼭 6월 10일, 6월 13일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과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일자
지원금 지급일자는 6월 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서대로 지급하며, 6월 17일까지는 지급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 16일부터 지급된다고 하니, 빠르게 지급받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의신청 관련해서는 2022년 6월 13일 09시 ~ 6월 17일 18시 기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으며,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게시판'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필요시)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중복 수급 관련
(중기부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 (문화부 지급)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고용부 지급)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국토부 지급)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과는 중복해서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적이 있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가 되어 추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게 지원받고자 한다면 온라인이나 방문해 신청한다면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부터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분들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 (신규 신청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를 지원받지 않은 자 중에서 2021년 10월~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신청 가능!
- 2022년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고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 지원이라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지원요건, 자격요건
자격요건으로는 2021년 10월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중에서 2022년 3월, 2022년 4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가 대상자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 09시 ~ 2022년 7월 1일 18시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 09시 ~ 2022년 7월 1일 18시
- 신분증과 (필요시)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현장 신청의 경우 6월 2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1, 3, 5, 7, 9) / 6월 2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 (2, 4, 6, 8, 0)이며, 6월 29일 ~ 7월 1일에는 홀짝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불가 지원금
(중기부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 (문화부 지급)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 (고용부 지급)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금 / 전세버스기사 한시 지원금 / (국토부 지급) 시내, 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등과는 중복해서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필요 서류
필수 서류는 위 사진 2장 참고하세요.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서식) 다운로드
covid19.ei.go.kr
온라인 신청은 위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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