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8.18 이후 의무가입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안내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8월 18일부터 시행이 시작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한 정보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2020년 8월 18일부터 신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18일부터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의무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의무가입 위반 시에는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어디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이 의무화가 되면서,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나 SGI서울보증 두 기업 중 한 군데에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의무가입임에도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1. 당해 임대주택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 권리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말소해야 합니다.
2. 담보권 설정금액이 주택 가격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3.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 이내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보증신청 가능)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필요서류
또한, 가입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2.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하거나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열람 시 수수료는 700원, 발급 시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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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가격 출력물 (KB 부동산, 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사이트 출력물도 가능)
임대하는 물건의 공시 가격(또는 기준시가) 출력물을 출력해가시거나,
부동산원 부동산테크와 KB부동산에서도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4. 건축물대장(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에 한함)
5.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은 '정부 24'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급받거나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에 수수료는 무료이며, 방문해서 떼는 경우에는 수수료 400원입니다.
인감증명서는 꼭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이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해주셔야 합니다.
6. 임대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임대사업자등록증은 인터넷 사이트 '렌트홈'과 주민센터,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전담 콜센터 운영
8월 18일부터 가입 의무화 전면 시행에 따라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는 임대보증금 보증 전담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2021년 8월 17일 ~ 2022년 2월 13일 동안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 (토, 일, 공휴일 제외)입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임대보증금 전담 콜센터 전화번호 1566-9002
9월 14일 부로 변경된 민특법 관련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seongminkim.tistory.com/372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면제조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9.14 개정)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가입 면제조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9.14 개정) 안녕하세요 성미느입니다. 2021.08.28 - 주택임대사업자 8.18 이후 의무가입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안내 및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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